공인중개사의 중개사고와 손해배상책임 및 공제금 청구 요령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근저당권, 다가구주택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규모 등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날렸다면 중개사고에 해당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공동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협회 공제 한도(개인 1~2억, 법인 2~4억) 내에서 판결문에 명시된 과실 비율만큼 공제금을 지급받아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급식실 조리실무사의 조리 흄 노출에 따른 폐암 산재 승인 절차입니다. 학교나 대형 사업장 급식실에서 고온의 기름으로 튀김·볶음 요리를 전담하며 발생한 발암성 연기(조리 흄)는 폐암의 직접적 원인입니다. 조리사로 10년 이상 근무했거나 환기 시설이 열악한 지하 조리실에서 일한 이력을 환기 덕트 도면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비흡연 여성 조리사라 하더라도 조리 흄의 유해성이 의학적으로 규명되어 있으므로 역학조사를 적극 신청하여 산재 승인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급식실 폐암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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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개인회생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결격기간 단축과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안내입니다. 단순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1년, 음주 대인사고는 2년, 음주 2회 이상 적발은 2년, 음주 뺑소니는 최장 5년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결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운전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결격기간 계산 시점을 관할 경찰서 운전경력증명서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고 운전면허 재취득 일정을 체계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결격기간

음주운전 단속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기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면허정지 100일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면허취소 1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0.2퍼센트 이상의 만취 운전은 면허취소와 함께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의 중형에 처해지므로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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